발행 2026년 8월 24일 · 한국
어머니에게 끓는 물 부은 10대 딸, '촉법소년'은 아니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가출 문제로 다투던 10대 딸이 어머니에게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법률상식”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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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년 8월 24일 · 한국
만취 승객을 왕복 16차로에 내려준 택시기사, 검찰 구형은 이랬습니다
택시에 오른 승객이 목적지에 닿지 못한 채 도로에 남겨졌습니다.
발행 2026년 8월 14일
김미현 가족 골프연습장 고발 보도,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
김미현의 이름이 골프 성적이 아닌 행정·수사 관련 보도에서 다시 언급됐습니다.
발행 2026년 8월 12일
대법원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끝냅니다 — 전원합의체는 언제 열릴까요
어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발행 2026년 8월 12일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자는 제안,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일까요
정부 부처 하나가 북한을 부르는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발행 2026년 8월 12일
내란죄와 반란죄는 무엇이 다른가 —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두 조문
요즘 뉴스에 두 단어가 나란히 나옵니다. 내란죄, 그리고 반란죄.
발행 2026년 8월 7일
사고 뒤에 술을 마시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배우 이재룡 씨가 이른바 '술타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8월 5일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됐고, 유무죄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발행 2026년 8월 7일
댓글 한 줄, 어디부터 처벌 대상이 될까
가수 채리나 씨가 외모를 두고 쏟아진 악플에 눈물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