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정치 브로커가 얽힌 여론조사 의혹인데, 1심 결과는 벌금과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벌금 1000만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항소심은 지난 8월 21일 서울고법 같은 재판부에서 나란히 시작됐습니다.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두 재판인데, 어디서 이렇게 갈렸을까요.
3줄 요약
1. 명태균 여론조사 2심이 한 재판부에서 열립니다
2. 오세훈은 벌금 1000만 원, 윤석열은 징역 2년
3. 결론은 명 씨 진술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렸습니다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2년
오세훈 시장의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여론조사 10차례, 대납액 3300만 원을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1심은 이 가운데 5차례, 21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액수만 보면 가벼워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판결이 '시장직 상실형'이라 불리는 이유는 신분에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1000만 원은 그 문턱의 열 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결이 다릅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만 유죄로 보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1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태균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도 다르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위도 다릅니다. 형량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구분 | 오세훈 시장 | 윤석열 전 대통령 |
|---|---|---|
| 혐의 | 여론조사 비용 대납 | 여론조사 무상 제공 |
| 1심 | 벌금 1000만 원 | 징역 2년·추징금 약 1400만 원 |
| 2심 선고 | 이르면 10월 23일 | 9월 11일 종결 시 3개월 내 |
오세훈 측이 2심에서 꺼낸 새 카드
두 재판 모두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았습니다. 1심에서 오 시장 측의 방어는 단순했습니다. 명 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특검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명 씨의 말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면서도 신빙성은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두 재판 모두 그랬습니다.
1심 선고 뒤 오 시장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하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2심에서는 특검이 낸 핵심 증거, 그러니까 명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창원지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압수한 것이어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통화를 가정해 유죄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진술을 못 믿겠다는 데서, 증거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입니다. 법정에 나온 오 시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이 오히려 가볍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고, 1심이 무죄로 본 5건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실제로 의뢰한 사람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선고는 이르면 10월 23일입니다.
윤석열 측은 대법원을 기다리자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대선 후보는 돈이 넘치도록 들어온다"며 여론조사 비용이 아까워 공짜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선 본선을 치를 때 국민의힘이 펀드로 조달한 돈이 하루 약 400억 원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더 무게를 실은 쪽은 다른 재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따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고 지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증거를 놓고 정반대 해석이 나온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대법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반박은 간단합니다. 법리를 다투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가리는 문제이므로 2심이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무상 제공 부분까지 유죄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9월 11일로 잡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심리를 마친 뒤 3개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에서 눈여겨볼 건 결국 명 씨의 말을 어디까지 증거로 볼 것인가입니다. 오 시장 측은 그 말이 담긴 카카오톡을 증거에서 빼내려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증거로 아내가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듭니다. 두 사건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증인 신문 결과에 따라 일정과 형량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KBS 뉴스, 동아일보, 연합뉴스TV, BBS불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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