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캐 온 종합특검이 어제(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끝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58명을 재판에 넘겼다는 숫자가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런데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저마다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끝났고 어디부터가 남은 걸까요.
3줄 요약
1. 특검이 58명을 기소하고 46건은 경찰로 넘겼습니다
2.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 도이치는 재판입니다
3. 사건마다 어느 단계인지부터 갈라 봐야 합니다
58명이 재판에, 46건은 경찰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해 세 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180일 동안 수사했습니다. 결과는 두 줄로 요약됩니다. 58명 기소(구속 7명, 불구속 51명 — 법인 포함), 그리고 수사를 마치지 못한 46건을 관련자 150명과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과 검찰, 국정원, 군을 두루 걸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랏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한홍 의원도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넘긴 46건 쪽도 이름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결론 없이 경찰로 갔습니다. 수사 기한이 끝나기 직전 2주 동안 약 40명을 몰아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라,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 특검 본인이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사도 하기 전에 불기소 결정문을 써뒀다는 정황
경찰로 넘어간 46건 중 하나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이 봐줬는지에 관한 의혹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 가방을 받은 것 자체를 다시 수사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을 캔 겁니다.
특검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12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김 여사가 검찰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를 피의자로 조사하기도 전에 불기소 결정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 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예상 답변을 미리 적어 둔 '예비조서'가 실제 조사 뒤 작성된 조서와 거의 비슷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수사에 개입했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 검사 중 일부가 해외 유학 중이고 일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문자, 오늘 법정에서는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 이 사건의 물증이 다뤄졌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2024년 5월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증언한 것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누군가 작성한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셈인데, 실제로 누가 썼는지는 이날 법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 쪽은 하필 그 재판부로 갔습니다
같은 '수사 무마'라도 도이치모터스 건은 단계가 다릅니다. 이쪽은 이미 기소가 끝났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뒤 수사보고서를 사후에 고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배당된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입니다. 올해 1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던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은 지난 4월 2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선고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26일에는 김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립니다. 오늘 발표된 종합특검 수사와는 별개 재판입니다.
앞으로 '김건희'라는 이름이 붙은 소식을 만나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래서 유죄냐가 아닙니다. 이건 특검이 손을 뗀 것인지, 경찰이 새로 받은 것인지, 이미 법정에서 다투는 중인지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참고
-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신아일보, 매일일보, 경기일보, 대전일보,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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