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9월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에게 배우자 이씨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지만, 현금이 아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나누도록 한 방식이 회사 지배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1심이어서 실제 지분 이전과 최종 분할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줄 요약
1. 권혁빈 재산분할은 1심 2조5500억원입니다
2.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3. 확정 여부가 지배구조 변화의 기준입니다
2조5500억원보다 중요한 주식 35%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지급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된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산정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이며,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에 집중돼 있어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 현물 분할 판단의 배경으로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창업 초기 이씨의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 등재, 혼인 기간의 가사·양육, 초기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회사 성장에서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의 기여도도 더 높게 평가해 65% 대 35%의 비율을 정했습니다.
65% 최대주주와 35% 주주의 차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CVO는 65%를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이씨는 35% 주주가 됩니다. 이 경우 보통결의 사안에서는 권 CVO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은 달라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결의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두 주주가 모두 출석하고 35% 주주가 반대하면 65%만으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개인 재산분할의 액수뿐 아니라, 그동안 단독주주 구조였던 스마일게이트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경영권 상실이나 특정 경영 변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 최종 지급 방식에 따라 지분 비율과 이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변화의 조건은 1심 판결이 확정돼 주식 35%가 실제 이전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