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빠져나간 7억5000만원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약 2억원은 동결 뒤 피해자에게 돌아왔지만, 수표로 건네진 5억5000만원은 회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피해금이라도 범인에게 전달된 방식에 따라 회복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3줄 요약
1.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원은 반환됐습니다
2. 수표 5억5000만원은 항고 절차 중입니다
3. 계좌 입금 여부가 회복 속도를 갈랐습니다
계좌에 남은 2억원은 약 4개월 만에 반환
부산지검은 9월 28일 재판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면서 피해자의 돈 7억5000만원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금에는 남편 사망보험금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추적 결과 약 2억원은 범인 계좌에 입금돼 있었고, 검찰은 해당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이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를 요청했고, 피해자는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2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추적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묶는 조치가 실제 반환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수표 5억5000만원은 왜 바로 돌려받지 못했나
나머지 5억5000만원은 피해자가 수표로 발행해 범인에게 건넨 돈이었습니다. 이 수표는 사고수표로 등록돼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지만,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은 분실·도난 등의 경우에 허용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범인에게 건넨 수표를 대상으로 한 별도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보도된 법적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공시최고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2대 국회에는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입니다. 이는 아직 바뀐 제도가 아니라 국회 심사 단계의 제안입니다.
악성 앱이 깔렸다면 112도 안전한 확인 경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9월 25일, 악성 앱이 설치된 70대 남성의 약 9억원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주민센터 관계자를 사칭한 범죄자의 인터넷 주소에 접속한 뒤, 원격제어와 발신·번호 조작에 쓰이는 악성 앱 3개가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범죄 조직은 의심되면 112에 전화해 보라고 안내했지만,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에서는 112 통화도 조직 쪽으로 연결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일반전화로 신분을 확인시킨 뒤 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지급정지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고 악성 앱 설치 가능성이 있다면, 그 휴대전화로 확인하지 말고 다른 전화기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은 신속한 동결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수표처럼 전달 방식이 달라지면 반환 절차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