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름으로 된 집인데, 제 몫이 있을까요

사실혼으로 6년을 함께 산 여성이 자기 아파트를 팔아 남편 명의의 낡은 집을 고쳤습니다.

관계가 끝나자 남편은 원래부터 자기 집이니 보탠 돈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가 남편 것이면, 내가 넣은 돈은 그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3줄 요약
1. 남편 명의라도 보탠 돈이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6년, 별거 10년 모두 가능하다는 답이었습니다
3. 명의보다 돈이 오간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등기부만 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를 앞두고 가장 먼저 펴 보는 서류가 등기부입니다. 집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혼인이나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한쪽이 갖고 있던 재산은 그 사람만의 재산 — 법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 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분할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뉴시스와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틀에 걸쳐 소개된 두 사연이 그 예외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값을 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맡은 박수민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그 기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고친 집, 동네가 정비구역이 됐습니다

첫 사연자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각자 이혼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남편이 살던 낡은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손볼 곳이 많았습니다. A씨는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한 돈을 수리에 모두 썼습니다. "낡은 집을 하나하나 고치면서 이곳이 평생 보금자리가 될 거라 믿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건 동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입니다. 오래된 동네를 새로 짓기 위해 관청이 구역을 묶고, 사업을 맡을 조합을 세우는 것까지 허가가 난 상태였습니다. 집값이 오를 참이었는데, 헤어지자 남편은 같이 살기 전부터 자기 명의였던 집이니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며 A씨가 보탠 돈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처분한 큰돈을 직접 넣어 낡은 주택을 대대적으로 고쳤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가치를 직접 끌어올린 결정적 기여로 봤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아파트 매매계약서, 그 돈이 공사비로 흘러간 금융거래 내역,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영수증,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같은 공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집값이 오를 토대가 두 사람이 함께 산 기간에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 든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더 무겁습니다. 40대 여성 B씨는 10년 전, 술만 마시면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피해 아이들만 데리고 한밤중에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건 아이들 옷가지와 300만 원이 든 통장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등기는 남편 것이었지만, B씨에 따르면 집값의 절반 이상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깬 돈이었고 대출 잔금도 사는 내내 함께 갚았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 남편은 B씨 동의 없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고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팔아 낡은 건물과 부지를 사들였고, 새 건물을 올려 임대 수익까지 얻었습니다.

원칙만 보면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불린 재산은 분할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매우 특별한 예외"로 본 이유는, 사업 자금이 나온 출발점 자체가 B씨 돈이 절반 넘게 들어간 그 아파트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파트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담보를 잡을 때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파트 판 돈이 새 건물과 오피스텔을 사는 데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도망치듯 집을 나와야 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별거 후 늘어난 재산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렵더라도 분할 비율을 크게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B씨는 얼마 전 남편에게서 재결합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거절하자 욕설과 협박 문자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를 거치지 않고도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해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례를 가른 건 명의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했는지, 떨어져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갈림길이 아닙니다. 명의자가 아닌 쪽이 그 재산을 만들거나 불리는 데 실제로 돈을 보탰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여가 있었더라도 남은 자료가 부족하면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체 내역 한 줄, 계약서 한 장을 그때그때 챙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두 사연 모두 법원 판단이 나온 사건이 아니라 상담 단계에서 나온 변호사 소견이고, 실제 소송에서는 각자의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지금 할 일은 결론을 미리 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줄 종이부터 한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참고

•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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