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은 79주째 오르는데, 지지율은 서울에서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79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새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3줄 요약
1. 서울 대통령 긍정 평가가 42%에서 32%로 내렸습니다
2. 서울 집값은 0.22% 올랐지만 강남·서초는 하락했습니다
3. 그린벨트 후보지도 용산공원도 아직 미정입니다

총리가 밤 7시에 구청장 21명을 부른 이유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내놓은 공급 대책 이후,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저녁 7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서울 25개 구 가운데 21곳의 구청장을 불렀습니다. 강남·송파·서초·용산구가 왔고, 양천·은평·광진·중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물량 감소로 생긴 공급 부족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착공은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아파트는 착공에서 입주까지 통상 3년 안팎이 걸리니, 4년 전에 삽을 덜 떴다는 말은 지금 입주할 집이 적다는 뜻입니다. 오늘 대책을 내놓아도 오늘 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구청장들은 재개발 속도를 높여 달라, 사업성을 개선해 달라, 구청장 권한을 키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회동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린벨트 503.82㎢,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밝힌 신규 공공택지는 7만3000가구+α인데, 실제로 위치가 나온 곳은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3곳, 약 2만7000가구뿐입니다. 나머지가 어디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503.82㎢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중구·용산·성동·동대문·영등포·동작구를 뺀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대상입니다.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다음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추가 해제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풀고 묶는 권한 자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반대해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협의가 남아 있어, 어느 곳이 풀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산공원을 놓고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제한적으로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는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바꿀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0일 두 사람이 만났지만 좁히지 못했고, 오 시장은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등 주변 국유지를 쓰자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몇 가구를 지을지도 정부는 1만 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로 갈립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 시장은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자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도 사업 기간을 줄일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철거 기간에는 오히려 집이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강남·서초는 내리고, 성북·중랑은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8월 17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습니다. 최근 100주 가운데 94주가 상승이었고, 지난해 2월 이후 79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50% 올라 5년 사이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안을 들여다보면 방향이 갈립니다.

세제 개편 이후 고가 주택이 몰린 서초구와 강남구는 낙폭을 키우며 2주 연속 내렸고, 성북·중랑·서대문·중구·강북구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번 주 수치에서 제일 눈여겨볼 만한 건 이 온도차입니다. 전체 평균 0.22%만 보면 "서울이 계속 오른다"로 읽히지만, 실제로는 오르는 동네와 내리는 동네가 갈라지는 중입니다. 규제가 겨냥한 곳과 값이 오르는 곳이 어긋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넉 주째 부동산입니다

한국갤럽이 8월 18~20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5%, 부정 평가도 45%였습니다. 전주와 견주면 긍정은 1%포인트 오르고 부정은 1%포인트 내려, 전국 수치로는 오히려 하락세가 멈춘 셈입니다.

서울만 떼어 보면 달랐습니다. 긍정 평가가 42%에서 32%로 10%포인트 내려앉았습니다. 대구·경북도 35%에서 27%로 8%포인트 빠졌고, 인천은 42%에서 45%로, 광주·전라는 71%에서 79%로 올랐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를 물었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 28%로 1위였습니다. 갤럽은 부동산이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28%는 전국 응답이고, 서울의 10%포인트 하락이 부동산 때문이라고 확인된 조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언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쓰는 이유입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남은 신규택지 후보지가 어디로 발표되는지, 용산공원 재회동에서 절충안이 받아들여지는지, 강남·서초의 하락이 3주째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대책이 집값을 잡았는지는 발표문이 아니라 이 숫자들이 알려 줍니다.

참고

• 연합뉴스, 중앙일보, 뉴스핌, 문화일보, 뉴데일리, 뉴스1,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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