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한 상인은 손님도 군인, 종업원도 군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대전 한 곳으로 합치겠다고 밝히자, 이 도시는 상권이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12일 안규백 국방장관과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의 면담 뒤에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두고 양측 주장까지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하루 만에 진해에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3줄 요약
1. 사관학교 통합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2. 군항제 방문객 334만명, 인구는 3년째 줄었습니다
3. 8월 26일 공청회와 10월 발표를 보면 됩니다
진해가 80년 만에 꺼낸 카드
해군사관학교는 1946년 해군병학교로 출발해 80년 가까이 진해 옥포만을 지켜 왔습니다. 사관생도 680명과 사관후보생을 길러내는 곳이자, 매년 봄 진해군항제 때 교정을 개방하는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올해 군항제에만 334만명이 다녀갔고, 경제 효과는 1,3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진해 주민들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옮겨갔을 때, 진해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원도심 상권이 가라앉는 것을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진해구는 최근 3년 새 9,216명이 줄었습니다. 군인과 그 가족이 상권을 떠받치는 도시에서 해사까지 옮겨가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입니다. 해사 앞 상인의 말을 경향신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진해는 해군 덕에 먹고사는 도시인데 군인이 빠져나가면 상권은 완전히 죽을 것."
지난 13일 진해구 중원로터리에서 상권·보훈·군항제 관련 단체들이 '해군사관학교 졸속통합·이전 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10만명 서명운동과 청와대 상경 집회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30일 여야 만장일치로 존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하나로 합치려는 이유
정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육·해·공군이 각자 영역에서 따로 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드론, 우주·사이버전이 뒤섞인 합동작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도들이 처음부터 군사학·리더십·AI·사이버 같은 공통 과목을 함께 배우면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겹치는 교육시설과 행정을 줄여 아낀 자원을 미래전 분야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정 사관학교가 장교 양성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군 내부 쿠데타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통합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경향신문 보도). 교육 효율화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교 인맥이 한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2일 면담이 진실공방으로 번진 자리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통합에 반대해 온 육·해·공사 총동창회장들을 만나 계획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면담이 끝난 뒤였습니다. 총동창회 쪽은 안 장관이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국방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 장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며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나.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겁니다(연합뉴스 보도). 총동창회 측은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오는 8월 26일 공청회를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합치되 남기는 길은 없을까
양쪽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히다 보니 "꼭 다 대전으로 가야 하느냐"는 물음도 나옵니다. 통합교육과 해군사관학교의 물리적 이전을 반드시 하나로 묶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역언론 뉴스타운은 사설에서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군사학·리더십·AI·사이버 같은 공통 과목은 함께 배우되, 해군 생도들은 일정 단계부터 진해의 함대·항만을 활용해 함정 운용과 항해 실습 같은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제안일 뿐, 정부가 채택한 방침은 아닙니다. 바다와 떼어놓기 어려운 훈련을 내륙으로 옮겼을 때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 공개된 자료로 따져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8월 26일과 10월, 두 날짜만 보면 됩니다
이 사안에서 실제로 무언가 결정되는 지점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8월 26일 공청회입니다. 통합 반대 쪽이 여기서 어떤 반응을 얻는지, 총동창회가 실제로 보이콧하는지가 이후 흐름을 가릅니다. 뉴스타운은 서울에서 한 차례 여는 데 그치지 말고 진해에서도 별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진해 공청회가 추가로 잡히는지 여부 자체가 정부가 지역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할 생각인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는 10월 세부 계획 발표입니다. 여기서 해사 이전이 통합안에 그대로 담기는지, 아니면 진해에 실습 기능이 남는 형태로 조정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다음은 국회입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없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안을 확인할 곳은 매일 나오는 발언 기사가 아닙니다. 8월 26일 공청회에서 진해 개최 여부가 함께 정리되는지, 10월 발표문에 해사 이전이 어떤 문장으로 적히는지, 그 두 문서입니다. 대전으로 완전히 옮겨갈지 진해에 무언가 남을지는 아직 어느 쪽으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 연합뉴스, 뉴스타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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