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9월 29일 공판 뒤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결심 절차를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습니다.
1심 유죄 판단은 나왔지만,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3줄 요약
1.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결심이 연기됐습니다
2.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3. 397억원 반환은 확정판결이 전제입니다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과 쟁점
서울고법 형사2-1부는 9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날 윤대진 전 검사장은 2012년 형인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연결해 준 사람은 자신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변호사 소개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기자와 한 통화,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소개자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 소개자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며,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소개한 것처럼 말한 것은 윤 전 검사장에게 향할 의혹을 대신 막으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10월 13일, 선고일은 그 뒤 공지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결심 절차를 10월 13일로 미뤘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하게 됩니다.
1심은 이 사건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과 새로 나온 증언, 양측 주장을 함께 살피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1심 형량이나 이날 증언 하나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의 만남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있습니다.
397억원 반환은 왜 ‘확정’이 중요할까
보도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해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반환 대상이 됩니다. 연합뉴스는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발언이자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주장입니다. 실제 반환 여부는 항소심과 이후 가능한 재판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확인할 핵심은 증언의 수가 아니라, 재판부가 변호사 소개 경위와 당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