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공군사관학교 이전 논의에 성무비행장 이전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 기능만 옮기고 비행훈련 기능이 남는다면, 남일면 주민이 겪어 온 부담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이전의 확정 발표가 아니라, 정부와 국방부의 계획 추진 방식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담은 것입니다.
3줄 요약
1. 청주시의회가 동반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2. 성무비행장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 건의안 채택은 이전 확정이 아닙니다
9월 9일 채택된 ‘동반 이전’ 요구
청주시의회는 9월 9일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군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청주시민 권익보호와 지역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의 핵심은 공군사관학교와 성무비행장을 함께 이전하라는 요구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공군사관학교 이전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존 사관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에도 시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청주시·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상생협의체 구성도 건의안에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주시의회가 채택한 요구 사항이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거나 이전 범위를 변경했다는 결과는 해당 보도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교육 기능과 비행훈련 기능을 나눈다는 쟁점
충북일보는 정부와 국방부가 7월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을 둘러싸고 청주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이전 자체를 바라보는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이 집중된 지점은 공군사관학교의 연습용 비행장인 성무비행장입니다. 뉴시스는 성무비행장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남일면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의회는 교육 기능은 대전으로 옮기면서 성무비행장과 비행훈련 기능만 청주에 남기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부매일 보도에서 시의회 건의안은 남일면이 40여 년간 비행 소음과 고도 제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겪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요구한 것은 사관학교 부지만 비우는 문제가 아니라, 비행훈련 기능까지 포함한 이전과 이후 부지 활용 논의입니다.
이전 찬반보다 ‘무엇이 남는가’의 문제
공군사관학교 이전은 지역경제와 개발 기회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충북일보는 이전이 지역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부지 활용이 지역 발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함께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시의회 건의안은 비행장과 비행훈련 기능이 그대로 남으면 지역의 생활환경·재산권 문제와 개발 논의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행장 동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공군사관학교 대전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할 핵심은 공군사관학교 이전 여부만이 아닙니다. 정부 계획이 실제로 어떤 시설을 이전 대상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청주시와 주민이 요구한 협의와 상생 대책이 반영되는지가 논의의 갈림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