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7조 2,1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5,320억 원, 8.0% 늘어난 규모입니다.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돌아가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를까요.
3줄 요약
1. 국가보훈부 내년 예산안이 8% 늘었습니다
2. 참전수당 월 49만원, 내년엔 54만원입니다
3.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참전수당·보상금이 이만큼 오릅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0%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 원씩 오릅니다. 참전수당은 월 49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무공수당은 55만~57만 원에서 60만~62만 원으로, 4·19공로수당은 50만 1천 원에서 55만 1천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금도 각각 5.0%, 3.0% 추가로 오릅니다. 애국지사 보상금은 월 157만 1천~792만 4천 원에서 172만 8천~871만 6천 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98만~351만 1천 원에서 105만 8천~379만 2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상이 7급 보상금과 6·25전쟁 신규승계자녀수당도 각각 3.5%, 8.7% 더 올라 70만 8천 원에서 76만 8천 원으로, 65만 7천 원에서 74만 7천 원으로 바뀝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최소 2대(代)까지 넓혀, 약 2,500명이 새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병원 문턱을 낮추는 데도 예산을 씁니다
고령화된 국가유공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2026년 1,200곳에서 2027년 1,400곳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매년 200곳씩 추가해 총 2,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의 두 배 규모입니다. 위탁병원 지원 연령 기준도 75세에서 65세로 낮춰, 더 젊은 연령대의 유공자·유족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준보훈병원 정착을 지원합니다.
국외 사적지 조사에도 인력을 보탭니다
국가보훈부는 24개국에 흩어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1,03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3월부터 2028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맡는 독립기념관 소속 인력은 애초 8명에 불과해 조사가 충실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세계일보가 지난달 보도했습니다. 이에 보훈부는 외부 전문가 참여와 인력 증원 방침을 밝혔고, 이번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안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편성된 7조 2,190억 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사업 규모는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조정될 수 있어, 최종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보훈 대상자나 가족이라면 발표된 인상 폭을 참고하되, 최종 확정 여부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가보훈부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