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도시마다 10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다른 이유

요즘 곳곳에서 민생지원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는 1인당 10만 원을, 어떤 도시는 3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액수가 다를까요.

3줄 요약
1. 지원금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자체가 따로 정합니다
2. 김해 10만 원, 문경 25만 원, 통영 35만 원
3. 김해는 9월 추경을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우리 동네는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세 도시의 금액과 일정입니다.

김해시는 4인 가구라면 40만 원, 통영시는 같은 4인 가구가 140만 원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달인데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통영시는 원래 시장 공약이 33만 원이었는데, 취임 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2만 원을 얹어 35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문경시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입니다. 기름값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가 강해서, 주유소만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쓸 수 있게 열어 뒀습니다.

그러니 검색해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전국 공통 금액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이 어느 시·군에 있는지입니다. 여기 없는 지역이라면 그 지자체는 아직 이 대열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별도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은 어디서 나왔나

이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일괄로 내려보내는 돈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자기 금고를 열어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고 사정이 그대로 금액이 됩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긴 돈 476억 원에,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몫 68억 원을 더해 544억 원을 맞췄습니다. 통영시는 경기가 나쁠 때 쓰려고 따로 쌓아 둔 적립금 349억 원에 일반 예산 60억 원을 보태 409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문경시는 168억 원입니다.

시점이 몰린 이유도 비슷합니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의 1호 공약이라는 공통점입니다. 김해시 정영두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첫날 결재 서류로 이 조례 제정 계획을 골랐고, 통영시 강석주 시장은 6·3 지방선거 때 이 지원금을 1호 정책으로 내걸었습니다. 두 곳 모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잡다 보니 8~9월에 소식이 몰려 나오는 것입니다.

김해는 아직 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식이라도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통영시는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함께 의결돼 곧바로 지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김해시는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만 수정 의결됐습니다. 조례는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일 뿐, 실제로 나갈 돈은 9월 1일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뉴스프리존 보도에 따르면 이 심사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조례에 적힌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라는 지급 판단 기준이 너무 넓어 사실상 시장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 이를 걸러 줄 심의·자문기구가 조례에 없다는 지적,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금성 지원이 되풀이되면 선심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날 아기 693명까지 비용 계산에 넣으면서 그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정작 수정안에 반영된 것은 사용기한이 지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에서 '회수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강하게 바꾼 정도였습니다. 544억 원짜리 사업에서 '추석 전 지급'이라는 일정이 제도 손질보다 앞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김해시민이라면 지금 도는 10만 원이라는 숫자를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예산안이 통과해야 받는 금액으로 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을 때 챙길 것 — 기한과 신청 창구

지급 방식과 사용기한은 도시마다 다릅니다.

통영시는 4월 15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11만 6,353명이 대상입니다. 통영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쪽에서 신청받습니다.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려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써야 합니다.

문경시는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 자격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온라인 접수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해시는 지급 수단을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에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세부 사용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에 미사용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으니, 기한을 넘긴 잔액은 돌려줘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 곳의 공통점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10만 원과 35만 원의 차이를 두고 어느 쪽이 더 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시의 곳간 사정과 단체장의 공약이 겹친 결과에 가깝고, 그건 시민이 고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고를 수 있는 것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까지 쓰느냐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 방법은 뉴스보다 내가 사는 시·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이 늘 먼저이고 정확합니다.

참고

• 뉴스프리존, 경제시그널, 국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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