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5만원 지원금, 12월 31일 넘기면 사라집니다

경북 문경시가 시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9월 14일부터 시작되고, 시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만원, 받고 나면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3줄 요약
1. 문경시 전 시민에게 25만원, 소득과 무관합니다
2. 신청은 9월 14일,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지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다 써야 하는 25만원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문경시가 발표한 지원금의 기본 조건은 이렇습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상은 문경시민 6만4,662명 전원입니다. 살고 있는 곳이 문경시가 아니라면 이번 지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사용 기한입니다. 카드를 받고도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다른 지역 지원금처럼 몇 달 더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다 써야 끝나는 구조입니다.

사용처도 제한이 있습니다. 문경시 밖에서는 쓸 수 없고, 시내에서도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대형 매장은 제외됩니다. 동네 식당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쓰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지역화폐와 비슷하게, 돈이 시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고 골목상권 안에서 한 바퀴 돌게 만드는 설계인 셈입니다.

카드를 우편으로 받는지, 창구에서 바로 받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 지급은 아직 '목표'입니다

9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그날 바로 카드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는 신청과 지급 절차를 문경시의회와 협의하는 중입니다. 애초 재정 여건과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추석 전 지급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시는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는 아직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이 10월 23일까지니 서둘러 서류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시작 무렵에 문경시청 공지사항을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원래 공약은 5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김학홍 문경시장이 취임 30일을 맞아 8월 13일 문경시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고유가와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골목상권에 소비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약 168억원입니다.

김 시장은 선거 당시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올해는 재원 여건상 절반인 25만원만 우선 지급합니다.

나머지 25만원은 내년도 예산 상황을 살펴본 뒤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 나온 25만원을 '전부'가 아니라 '1차분'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나머지 절반이 실제로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기에 다시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문경시는 같은 자리에서 '민선9기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도 예고했습니다. 이달 넷째 주부터 9월 넷째 주까지 다섯 차례 열리며 케이블카, 도시가스 보급 확대 같은 지역 현안을 다룹니다. 지원금이 당장의 생활비를 채우는 대책이라면, 이 토론회는 내년 이후 예산을 어디에 쓸지 묻는 자리입니다. 지원금 신청 시기와 일정이 맞물리니, 시청 공지사항을 볼 때 함께 확인해 두면 됩니다.

지원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국 두 날짜의 문제입니다. 9월 14일에 신청을 시작하고, 12월 31일에 남은 돈이 사라집니다. 그 사이에 다 쓸 수 있을지, 어디에서 쓸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

• 세계일보, 경북일보, 매일신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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