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사들이는 나라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12개월간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한 5개국을 겨냥하는데, 그 대상으로 인도와 중국이 구체적으로 거론됩니다.
법안 통과 소식에 인도 외교부는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줄 요약
1. 인도 등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
2. 지난 12개월 수입량 상위 5개국이 대상입니다
3. 확정 여부는 대통령 서명 뒤 가려집니다
하원, 절차 표결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더 힌두(The Hindu)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9월 15일(현지시간) 저녁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 표결을 214대 21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절차 표결은 통상 여야가 당론대로 갈리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 두 명이 공화당 쪽에 표를 던지면서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법안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러시아·이란 제재법(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으로, 상원은 이미 지난 8월 7일 86대 11의 압도적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은 1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습니다.
왜 인도가 겨냥됐나
법안은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한 5개국 가운데, 법 시행 30일이 지나서도 계속 구매하는 나라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원안에는 특정 국가명이 담기지 않았지만, 하원 법안에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원유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법안에는 이 밖에 러시아 지도부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에 대한 제재,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 연장도 함께 담겼습니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에서는 친우크라이나 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행동 정상회의'가 열려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다변화된 조달로 대응"
스크롤닷인(Scroll.in) 보도에 따르면,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외교부는 "다변화된 조달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에너지 안보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도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인도는 미국과 예비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와중에도 올해 들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늘려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실제 효력이 발생하며, 서명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은 17일부터 조기 휴회에 들어가 중간선거 이후인 11월 9일에야 다시 문을 엽니다. 인도에 실제 관세가 부과될지는 대통령 서명과 이후 30일의 유예 기간에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어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