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병력 정원을 다시 늘리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군 증원 결정은 확인됐지만, 이를 곧바로 대규모 추가 동원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여러 방식으로 병력을 더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줄 요약
1. 러시아군 병력 정원이 1만5500명 늘었습니다
2. 현역 군인은 155만5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3. 추가 동원은 우크라이나 측 주장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늘어난 러시아군 정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허용 병력 정원을 244만1630명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군인을 155만500명으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보다 군인 1만5500명을 늘린 조치입니다.
러시아군 증원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월·6월·7월에도 병력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군의 공식 정원을 다시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병력 정원 확대와 특정 방식의 징집·동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은 대통령령에 적힌 군 병력 정원 증원이며, 어떤 규모와 절차로 실제 인력이 채워질지는 이 조치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새 동원’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추가 동원을 시작했으며, 외국인 모집도 늘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앞서 대규모 동원 준비설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의 1만5500명 증원은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만, 이것이 새로운 대규모 동원령인지 여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가을 예비역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징집 대상 남성이 해외로 떠났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독자가 구분해 볼 핵심은 과거의 공개 동원 조치가 아니라, 현재 확인된 대통령령이 군 정원을 늘렸다는 사실입니다.
2027년 군사비 증액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러시아 정부 문서에는 2027년 군사비로 17조1000억 루블, 약 1780억 유로를 책정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는 최초 편성안 13조5000억 루블보다 약 27% 많은 규모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수치는 확정 집행액이 아니라 정부 문서에 담긴 계획입니다. 병력 정원 확대와 군사비 증액 계획은 러시아가 전쟁 수행 역량을 계속 키우려 한다는 방향을 보여주지만, 추가 동원의 규모나 시점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