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파트 하자 5만 7천 건, 도배와 구조물은 시계가 다릅니다

인천 송도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난 7일 테라스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단지에 접수된 하자는 5만 7,296건입니다.

이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3줄 요약
1. 송도 아파트 하자는 종류마다 청구 기간이 다릅니다.
2. 도배·타일은 2년,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3. 먼저 확인할 것은 입주일과 하자 종류입니다.

송도에서 있었던 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에서 지난 7일 오전 한 세대의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무너져 떨어졌습니다. 그 세대가 비어 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SK에코플랜트가 지은 1,114세대 단지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입주가 시작됐고, 그 뒤 접수된 하자가 5만 7,296건입니다. 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만 4,101건은 보수됐고 3,195건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구조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5만 건이든 5건이든,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하자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냐"는 질문에는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공사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은 이렇습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벽지가 뜬 것과 물이 새는 것과 벽에 금이 간 것은 각각 다른 시계 위에 있습니다.

이 구분이 송도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접수된 하자 중 가장 많았던 도배·미장·타일은 전부 2년짜리 마감공사입니다. 반면 무너진 테라스 구조물은 마감이 아닙니다. 구조 안전에 관계된 것으로 확인되면 훨씬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숫자 5만 7,296건이 하나의 마감 시한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만료일을 가진 항목들이 섞여 있는 셈입니다.

그 2년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도 둘로 나뉩니다.

내 집 안, 그러니까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셉니다. 계약한 날도, 잔금 낸 날도 아닙니다. 열쇠를 받은 날입니다.

복도나 외벽처럼 다 같이 쓰는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내 집 안의 하자와 바깥 하자는 만료일이 다릅니다.

송도 단지는 지난해 3월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들어간 세대라면 마감공사 2년은 내년 3월 무렵 끝납니다. 지금 남아 있는 3,195건 가운데 마감공사가 섞여 있다면,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공사가 안 고쳐줄 때 갈 곳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장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자가 맞는지 판정해 달라고 하거나(하자심사), 보수 책임을 두고 다투는 것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처리 기간은 내 집 안 하자면 60일, 공용부분이면 90일이고 한 차례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과 같은 무게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다는 것이 이 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하자는 이 절차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도가 정해 놓은 것은 판단해 주는 창구이지, 시계를 멈추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늘 확인해 둘 것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집이라면 두 가지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첫째, 열쇠를 받은 날짜. 전유부분 기간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인도 시점입니다.

둘째, 하자를 발견하면 그날 기록. 사진과 접수 날짜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기간 안이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거쳐 접수하면 기록이 함께 남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걸리는 대목은 하자 건수가 아닙니다. 5만 4천 건이 보수됐는데도 주민들이 안전을 걱정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벽지와 타일을 고치는 일과 구조물이 무너진 일은, 법이 기간을 다르게 정해 둔 만큼이나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외벽 테라스 붕괴' 송도 신축아파트, 하자 접수건수만 5만7천건
• 헤럴드경제 입주 1년 만에 와르르 — 인천 송도 아파트 하자 5만7000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안내
• 국토교통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우리 집에 적용되는 기간과 절차는 관리사무소 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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