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재정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물리는 이자가 2030년 5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6조5000억원인 이자비용이 4년 뒤에는 16조원 넘게 불어나는 셈입니다.
빚 자체보다 이자가 더 빠르게 불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줄 요약
1. 나랏빚 이자, 올해 36조에서 2030년 53조로
2. 적자성 채무는 2030년 1312조원까지 늘어납니다
3.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이 5년 새 17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구조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올해 36조5000억원에서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올해 1.3%에서 2030년 1.5%로 오릅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1%)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국가채무 자체가 계속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빚 비율은 낮아지는데 이자는 왜 늘어날까
정부는 GDP가 국가채무보다 빠르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명목 GDP 확대가 근거입니다. 하지만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실제로 갚아야 할 이자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빚의 절대 규모는 계속 늘고,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4.8%대까지 오르는 등 국제 금리 상승 압력까지 겹치면서 새로 발행하거나 만기가 돌아와 갈아타는 국채의 조달비용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대 황성현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늘었을 때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국가채무 중에서도 갚을 때 쓸 별도 금융자산이 없어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분을 '적자성 채무'라고 합니다. 이 적자성 채무는 올해 1025조2000억원에서 2030년 1312조3000억원까지 늘어나며,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6%에서 75.7%로 커집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돼 온 적자성 채무 전망이 올해 국회 제출 자료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빠졌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면서 빠졌다"고 설명했지만, 재정정보 공개의 연속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담긴 수치는 정부가 제출한 중기 계획상의 전망치이며, 당장 내년도 예산조차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