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이 드론과 무인수상정 등 무인체계에 6년간 예산을 편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만으로 예산 집행과 장비 조달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만의 방어 구상은 무기를 얼마나 들이느냐와 함께, 해마다 예산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3줄 요약
1. 대만 의회가 6년 무인체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매년 400억 대만달러를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3. 행정원장 부서와 총통 공포가 남았습니다
6년간 2400억 대만달러, 해마다 심사받는 구조
대만 입법원은 8월 27일 드론과 무인수상정 등 무인체계 산업 육성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규모는 6년간 2400억 대만달러이며, 매년 400억 대만달러씩 연도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집권 민진당 정부가 제출했던 2100억 대만달러 규모의 특별예산안이 부결된 뒤, 야당이 주도한 정규예산안이 통과된 결과입니다. 총액은 정부안보다 300억 대만달러 더 크지만, 특별예산처럼 한 번에 묶어 집행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필요한 예산이 매년 입법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안은 2031년까지 해안 감시·공격 무인기와 소형 일회용 공격 무인수상정 등 약 21만 대를 조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이번 통과안은 국방 조달과 산업 육성을 함께 지원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법안 통과 뒤에도 남은 두 단계
이번 결정은 아직 시행 확정이 아닙니다. 대만 법률은 행정원장의 부서, 즉 법률안에 함께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 뒤 총통이 공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부서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국가의 필요와 안보를 중요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따라서 6년 예산 틀이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무인체계 조달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과안은 대만에서 생산한 무인체계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면서도, 필요하면 외국산 도입도 허용했습니다. 대만 업체에 안정적인 발주 물량을 제공하고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드론 예산이 겨냥한 비대칭 방어
대만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전쟁과 이란전에서 드론이 전력 열세를 보완한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여러 곳에 분산해 공격 뒤에도 일부를 보존하고, 비교적 값싼 무기로 상대의 침공 비용을 높이는 비대칭 방어를 구축하려는 구상입니다.
대만 정부 지원 연구소 DSET는 올해 첫 두 달 동안 대만의 드론 수출이 8만5000대를 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다만 수출품 상당수가 저가 소형 드론이고 장기 조달계약 물량도 아니어서, 수출 증가가 군용 드론 생산 능력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이 올해 미국에서 받기로 한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 102기의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현지 우려도 나왔습니다. 방공무기 공급 불확실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의 핵심은 드론 예산의 크기보다 매년 예측 가능한 조달이 실제로 이어지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