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 16일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이 흔들림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연설에서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강력한 한국군 주도 역량과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방향을 둘러싸고 현직 사령관과 전직 지휘관들은 어떤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3줄 요약
1.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기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2. 전직 지휘관들은 전환 속도에 우려를 냈습니다
3. 전환 연도는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연 ‘2026 한미 연합워파이팅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강력한 한국군 주도 역량과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을 동력으로 삼아 조건에 기반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 날짜를 정해 넘기는 사안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의 주춧돌로 남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연설에서 나온 입장과 계획이며, 전환 시점이 정해졌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그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도 한반도 안보를 재설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에만 초점을 맞춘 관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전략 환경을 봐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이 강조한 ‘위협과 준비태세’
9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동맹지휘관 포럼에서는 전직 한미 지휘관들의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핵무기 능력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통제하는 국가가 연합사령관을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재임 중에는 전환을 지지했지만, 퇴임 뒤 북한 핵무기 고도화를 이유로 견해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직 지휘관 개인의 판단이지 한미 양국의 확정 정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도 전환 속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성출 전 부사령관은 전쟁수행 방식 변화로 한국이 갖춰야 할 능력과 전환 조건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병석 전 부사령관은 중요한 군사 결정은 정치적 시간표가 아니라 위협과 능력 준비태세의 객관적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 목표와 ‘X연도’ 논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기 안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사에 따르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 연도, 이른바 X연도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목표를 세운 일과 전환 연도가 확정된 일은 다릅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조건 기반’ 발언과 전직 지휘관들의 우려가 함께 나온 만큼, 논의의 핵심은 전환 자체의 구호보다 한국군 주도 역량과 안보 환경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포럼에서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에는 부정적 입장을 냈습니다. 핵심 전력이 북한 재래식 무기체계 사정권에 놓일 수 있고, 운용에 필요한 부지·인력·장비와 예산 부담도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역시 전직 사령관의 평가로, 재배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