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고발하는 영상으로 구독자 57만 명을 모은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작 사고 차량을 멀쩡한 차처럼 꾸며 지인들 명의로 30억 원 넘는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아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기와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고 차량들이 사고 이력 조회에서 멀쩡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3줄 요약
1. 중고차 무사고 조회가 무사고를 뜻하진 않습니다
2. 사고차 30억 원어치가 정상 차량으로 통했습니다
3. 조회 결과에 점검기록부를 겹쳐 봐야 합니다
46억 9000만 원, 두 갈래로 쌓인 사기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4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진 1심 판결입니다. A씨는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구독자 57만 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에 사회 범죄를 고발하는 영상을 주로 올려온 인물입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기 피해액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고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속여 지인 명의로 받아낸 30억 6000만 원의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입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8월, 고가 수입 중고차를 사들여 되팔면 시세 차익이 남는 것처럼 속여 받아낸 16억 300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둘을 합치면 46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공갈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동업자에게 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일곱 차례에 걸쳐 6억 2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회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전과 관련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보고, "할부 신용대출 절차와 구조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사고 기록이 조회에 남지 않은 이유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수법 자체보다 그 수법이 통했던 구조입니다. 담보로 쓰인 차들은 분명 사고를 겪은 차였는데도, 사고 이력 조회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들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에 연루된 차들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니 차주들은 굳이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결과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에도 사고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A씨는 이 공백을 이용해 지인들이 정상 차량을 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 이력 조회는 보험사가 보상 처리한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사고 이력 조회 시스템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를 보여주는 장치이지, 도로 위에서 실제로 일어난 모든 사고를 보여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접수되지 않은 사고는 조회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조회 결과가 깨끗하다는 것과 차가 실제로 무사고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회 결과 옆에 놓고 볼 서류
그래서 중고차를 볼 때 순서가 달라집니다. 조회 결과는 첫 관문이지 마지막 관문이 아닙니다.
먼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 조회 결과와 나란히 놓고 봅니다. 카히스토리 역시 조회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점검을 함께 보라고 안내합니다. 점검기록부에 적힌 교체·수리 표시가 조회 결과에는 아예 없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판매자에게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던 기간입니다. 조회 보고서에는 보험 처리 이력과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 표시됩니다. 중간에 가입이 끊긴 구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 보험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기록에 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백이 길수록 조회가 보여주지 못하는 구간도 넓어집니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싸거나 판매자가 서류 확인을 꺼린다면, 이 두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부 대출을 받는 거래는 어느 쪽이든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상환 책임을 함께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 조회는 여전히 가장 먼저 해야 할 확인입니다. 다만 그 한 장으로 끝내는 순간 이번 사건과 같은 공백이 생깁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서류를 한 장 더 요구하는 습관이, 그 공백을 좁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
- 문화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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