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맨 처음 들여다본 경찰은 두 사람이 동의한 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살펴보자, 적용된 혐의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줄 요약
1.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2.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3. '동의'는 대등한 사이에서만 동의가 됩니다
2개월 동안 스무 차례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이달 14일, 전북 지역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학생 B양을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두 달 동안, 주로 자택 등에서 스무 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시작은 B양 측의 고소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랬던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B양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일부 추행 혐의는 아예 불송치, 즉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손에 아예 닿지 않은 혐의는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3년 이상과 5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일정 나이 미만이면 설령 본인이 동의했다고 말하더라도 법이 강간과 똑같이 취급하는 죄명입니다. 나이 자체가 기준이라,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입니다.
검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죄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중에서도 '위계 등 간음' 혐의로 바꿔 적용한 것입니다. 두 혐의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혐의 | 판단 근거 | 법정형 |
|---|---|---|
| 미성년자의제강간 | 피해자 나이 | 징역 3년 이상 |
|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 | 지위·관계상 위력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법률 용어로 '위계'는 상대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이용하는 것을, '위력'은 지위나 관계를 앞세워 상대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주목한 쪽은 후자였습니다. 교사와 제자라는 우월한 지위 관계 자체가 만든 압박을 범행의 핵심으로 본 것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그 관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압박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였어도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사실관계를 보고도 정반대 결론에 이른 것은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압수수색과 위치 정보가 찾아낸 7건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고, 사건 자료 전체를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 7건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 대목이 이번 사건에서 제일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진술과 정황만 놓고 보면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통신 기록이라는 물증이 더해지자, 진술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던 범행이 새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관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죄명이 바뀐 것은 새로운 증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가 아니라, 같은 사실을 어떤 틀로 보느냐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압박은 눈에 보이는 폭행보다 입증하기 어렵지만, 법은 그 압박도 무겁게 다룹니다. 비슷한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문장을 만나면, 그 동의가 서로 거절할 수 있는 사이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따져볼 일입니다.
참고
- 중앙일보, 한국일보,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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