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가 브렉시트 이전부터 영국에 살던 일부 EU 시민에게 체류 지위가 잘못 부여됐다고 통보했습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일과 주거, 가족 결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내무부가 지위를 정리하는 방식이 철회협정상 보호와 불복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는지입니다.
3줄 요약
1. EU 시민 1,473명이 지위 오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2. 정책은 2025년 말 지침에 반영됐습니다
3. 법적 검토가 실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 부여됐다’는 통지와 1,473명
영국 내무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거주 권리를 받은 EU 시민 1,473명에게, 처음 체류 지위를 부여한 결정이 오류였다고 통지했습니다. 대상은 브렉시트 이전 영국에 거주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전정착 지위(pre-settled status) 또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받은 이들입니다.
사전정착 지위는 영국·EU 탈퇴협정에 따른 거주 지위로, 영국의 EU 정착 제도(EU Settlement Scheme) 를 통해 운영됩니다. 정착 지위는 영국에서 5년 거주 뒤 받을 수 있는 영구 거주 지위로 설명됩니다.
내무부는 오류로 사전정착 지위를 받은 사람은 탈퇴협정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고, EU 정착 제도에 다시 신청한 뒤 거절되면 불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권 발급일을 국적 취득일로 본 사례
논란은 이탈리아 혈통에 따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사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일부 통지 대상자는 최초 신청 때 여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도된 사례에는 브라질 출신이면서 출생 때부터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됐습니다. 내무부는 이들이 브렉시트 이전 거주를 신청하던 시점에는 이탈리아인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에 간 한 사건에서 내무부는 판단을 철회했습니다. 브렉시트 뒤 실물 이탈리아 여권을 받은 날이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한 날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단은 비슷한 처지의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대상자의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된다는 결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위 만료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률 전문 매체 Free Movement는 내무부가 2025년 말 업무 지침을 고쳐, 사전정착 지위를 ‘오류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장하지 않고 만료되도록 둡니다.
통상 체류 허가를 줄이거나 끝내려면 당사자가 자료를 내고, 조치가 비례적인지 판단받으며, 이후 불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오류로 부여됐다’는 판단에는 이런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민권 단체 더3밀리언(the3million) 은 최소 50건의 사례를 파악했다며 내무부 정책에 대한 사법심사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사전정착 지위가 만료될 사람과, 정착 지위는 유지하더라도 가족을 영국에 합류시킬 탈퇴협정상 권리를 잃을 수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이번 사안에서 눈여겨볼 점은 통지 건수보다도, 개별 국적 판단과 체류 지위 정리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이나 내무부의 후속 결정에 따라 대상자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