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BKK 헤르쿨레스 가입자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보험료가 내린다는 소식은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변화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조정은 특정 기금의 결정이며, 2027년 부담 변화 전망과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줄 요약
1. BKK 헤르쿨레스 추가 부담률이 내립니다
2. 10월 1일 4.38%에서 3.48%로 조정됩니다
3. 2027년 제도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BKK 헤르쿨레스, 추가 부담률 0.9%포인트 인하
독일 카셀에 본부를 둔 직장건강보험기금 BKK 헤르쿨레스는 10월 1일부터 개별 추가 부담률을 4.38%에서 3.48%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부담률은 법정 건강보험기금이 정하는 보험료 구성 항목입니다. 기금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이를 높여 부족분을 메우고, 수입과 적립금 여건에 따라 낮출 수 있습니다.
기본 보험료율 14.6%는 바뀌지 않아, 전체 건강보험료율은 18.98%에서 18.08%로 내려갑니다. BKK 헤르쿨레스는 급여 항목도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금은 2025년 10월 추가 부담률을 0.9%포인트 올렸고, 올해 초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그 인상을 상당 부분 되돌리게 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추가 부담률을 고용주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감하는 부담 감소분은 보험료 산정 대상 총소득의 0.45%입니다. Krankenkasseninfo.de는 월 총급여가 약 4,000유로인 가입자를 예로 들어 연간 약 200유로의 건강보험 사회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개인의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IKK 브란덴부르크·베를린도 합병을 계기로 변경
약 10만 명이 가입한 IKK 브란덴부르크·베를린도 10월 1일부터 추가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이는 IKK gesund plus와의 합병에 따른 조정으로, 기존 4.35% 대신 합병 상대 기금의 현행 3.39% 부담률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기금별 격차는 상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가장 높은 추가 부담률은 BKK24의 4.39%였고, 가장 낮은 BKK 피르무스는 2.18%였습니다. 추가 부담률은 연말에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IKK 클래식은 8월 1일 0.45%포인트 올려 3.85%가 됐고, IKK 쥐트주커도 같은 날 0.6%포인트 인상해 3.5%가 됐습니다.
추가 부담률이 오를 때에는 가입자에게 특별 해지권이 생긴다고 T-Online은 전했습니다. 통상적인 12개월 가입 유지기간 없이 다른 기금으로 옮길 수 있지만, 인상된 부담률이 처음 부과된 달의 말일까지 해지 또는 변경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반대로 이번처럼 인하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자동으로 모든 건강보험기금의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고소득자 부담 증가는 아직 절차가 남았습니다
2027년에는 법정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상한을 월 5,812.50유로에서 6,375유로로 올리는 방안이 독일 연방노동부의 시행령 초안에 담겼습니다. BILD 보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변하지 않고 추가 부담률을 2.9%로 가정할 경우, 새 상한을 넘는 법정보험 근로자는 월 최대 약 102유로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도 원칙적으로 같은 수준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부담액이 아닙니다. 해당 시행령은 정부 의결과 연방상원 동의를 거쳐야 하며, 돌봄보험 관련 추가 변경안도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10월에 확정된 BKK 헤르쿨레스와 IKK 가입자의 부담률 인하, 그리고 2027년 제도 초안은 시점과 확정 여부가 다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