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브라질 연방최고법원(STF)에서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정작 이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한 채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플라비우 지누 판사가 회의 도중 '열람 신청'을 내면서 심리 자체를 멈춰 세웠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1. 지누 판사, 열람 신청으로 심리를 중단시켰습니다
2. 심리 재개 시한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3. 지누가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회의는 왜 결론 없이 끝났나
플라비우 지누(브라질 연방최고법원 판사)는 이번 회의가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판사를 둘러싼 방쿠 마스터(파산한 브라질 은행) 사건 조사 여부를 다루기 위해 소집됐다고 밝혔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실제 회의는 이 안건 대신 절차 논쟁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질마르 멘데스 판사가 지누 판사의 제안을 받아 절차 이의를 제기하면서, 15일 안건을 23일로 예정된 안드레 멘돈사 판사 관련 안건과 합쳐서 심리하자는 주장이 이어진 것입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지누 판사는 에드손 파친 STF 원장이 회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열람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심리는 그대로 멈췄고, 재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BBC는 이번 회의가 사실상 모라이스와 보르카루를 잇는 보고서 무효화 여부라는 본안 쟁점 대신, 파친 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흘러갔다고 전했습니다.
'열람 신청'이 뜻하는 것
브라질 사법 절차에서 열람 신청(pedido de vista)은 판사가 사건을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심리를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신청을 낸 판사에게는 최장 90일의 검토 기간이 주어지며, 이번 사건의 시한은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지누 판사가 그 안에 별도 의견을 내지 않으면, 사건은 추가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안건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즉 이번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난 것은 사건이 종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 판단이 늦어도 연말까지는 다시 다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의 뒤에 있는 갈등
G1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방쿠 마스터 사건을 맡은 안드레 멘돈사 판사가 연방경찰 보고서의 비밀 해제 범위를 넓히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은행가 다니엘 보르카루와 모라이스 판사 사이에 오간 메시지 52건, 두 사람의 대면 만남 정황, 모라이스 판사 배우자의 법률사무소와 방쿠 마스터 사이의 1억3000만 헤알 규모 계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라이스 판사는 멘돈사 판사가 문서를 선택적으로 공개했다고 반박했고, 멘돈사 판사는 진행 중인 수사와 제3자 정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비밀로 남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파친 원장은 한때 두 사안을 분리해 다루기로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다시 합치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G1은 이 같은 내부 갈등이 법관 윤리 규정 제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판사도 얽혀 있습니다
카시우 누네스 마르케스 판사는 모라이스 판사 관련 이번 심리에서 스스로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VEJA 보도에 따르면, 보르카루가 그의 아들인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대화가 공개된 뒤 나온 결정이며, 야권에서는 그가 다른 판사들의 압박에 물러섰다고 보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누네스 마르케스 판사 본인은 이 배제가 선거 관련 쟁점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방쿠 마스터 사건 자체는 다시 다룰 수 있다고 주변에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