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 열에 넷은 학교가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일합니다

사학연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립학교 선생님이 먼저 떠오릅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절반도 안 됩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와 임상교수도 이 연금에 들어 있습니다.

이름 하나로는 짐작이 잘 안 되는 제도라, 무엇이 국민연금과 다른지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3줄 요약
1. 사학연금 가입자 39%는 대학병원 직원입니다.
2. 국민연금은 소득의 9.5%, 사학연금은 18%입니다.
3. 많이 내는 구조인데 2022년부터 적자입니다.

나는 해당되나

기준은 직업이 아니라 고용한 곳입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했다면 사학연금입니다. 초·중·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가르치는 교원이든 행정실 직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더 붙습니다. 법인으로 전환된 국립대의 교직원,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와 직원입니다. 병원이 왜 들어가나 싶지만, 대학병원은 대학에 딸린 기관이라 이 제도로 묶였습니다.

SBS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로는 2024년 말 기준 가입자의 39.1%가 임상교수와 간호사 등 대학병원 소속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 열 명 중 네 명은 교단이 아니라 대학병원 병동에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 군인이면 군인연금, 그 외에는 국민연금입니다. 사립학교 법인 소속인지 아닌지가 갈림길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5%를 냅니다. 직장을 다니면 본인이 4.75%, 회사가 4.75%씩 나눠 냅니다. 1998년부터 27년 동안 9%였는데 올해 처음 올랐습니다.

사학연금은 18%입니다. 본인이 9%를 내고, 나머지 9%를 학교법인과 국가가 부담합니다.

즉 본인이 내는 돈만 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사용자 몫까지 얹히니 같은 월급이라면 제도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큽니다.

이 구조에서 연금액이 국민연금보다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받는 제도이기 이전에 더 내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 차이가 낸 것에 딱 비례하느냐는 또 다른 논쟁이고, 이 글에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격차는 앞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두 배는커녕 1.4배 정도로 좁혀집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부담 주체가 갈립니다.

교원은 본인 9%, 법인 5.294%, 국가 3.706%로 나뉩니다. 사무직원은 본인 9%, 법인 9%입니다. 국가 몫이 없습니다.

교원 몫의 일부를 국가가 대는 이유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교육을 맡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학교 살림을 맡는 행정직은 법인이 온전히 책임집니다.

숫자가 왜 하필 5.294와 3.706 같은 모양이냐면, 둘을 더해 정확히 9%가 되도록 비율을 쪼갠 결과입니다.

이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국민연금을 몇 년 내다가 사립대나 대학병원으로 옮겨 사학연금 가입자가 되는 경우요.

두 제도는 따로 굴러가기 때문에 각각 기간이 짧으면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워야 연금이 나오는데, 7년 내고 옮겼다면 그 7년이 붕 뜨는 식입니다.

이걸 메우려고 만든 것이 공적연금 연계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의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으면, 각 제도에서 자기 기간만큼 나눠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한 번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옮긴 지 오래됐다면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가입했던 연금기관 어느 쪽에서든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연락해 본인 가입 기간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도 요건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요즘 사학연금 뉴스가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2년부터 들어오는 부담금보다 나가는 연금이 많아졌습니다. 그 차이가 2024년 1조 799억 원, 2025년 1조 4,639억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쌓아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투자 수익으로 메웠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그것마저 부족해 운영 적자가 난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원금을 헐어 쓰는 것이고, 예산정책처는 그 시작을 2028년으로 잡았습니다.

기금이 언제 바닥나느냐를 두고는 전망이 갈립니다. 정부는 2048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42년으로 봤습니다. 여섯 해 차이입니다.

전망은 가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입자가 줄지 않는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따라 연도가 앞뒤로 밀립니다. 그러니 특정 연도를 확정된 사실처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이 한쪽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7월 31일 사학연금이 국내 벤처캐피털 다섯 곳을 골라 총 1,000억 원을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 곳당 200억 원씩입니다.

기금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수익률 1%포인트는 예전과 무게가 다릅니다. 연금 기사에 갑자기 벤처 투자 이야기가 끼어드는 배경이 이것입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규모를 견주는 제도가 아니라, 부담과 급여의 설계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이 학교 밖으로 넓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이미 많다는 점. 이름만 봐서는 안 보이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별 가입 여부와 예상 연금액은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직 기관과 임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나 소속 기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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