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18일 미국이 덴마크·그린란드와 그린란드 안전에 관한 협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의 안전과 기타 필요 사항을 영구적으로 통제한다고 표현하고, 군사 배치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의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 권한과 법적 효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줄 요약
1. 그린란드 주권 이전은 발표에 없습니다
2. 협의문은 유엔총회 기간 서명 예정입니다
3. ‘영구 통제’의 범위는 미공개입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은 안전 통제와 군사 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덴마크·그린란드가 합의했다며, 미국이 그린란드의 안전과 그 밖의 필요 사항을 “영구적으로” 통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명시적 서면 승인이 없으면 미국의 적대 세력이 현지에 기지를 세우거나 군사력을 유지하고, 민감한 투자를 하는 일이 금지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의 적절한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즉시 배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이며, 실제 협의문에 어떤 조항이 담겼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핵심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안보와 군사 배치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그린란드는 이미 미국이 군사적으로 존재해 온 곳으로 소개됐으며,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이번 협의는 기존 안보 체계를 확대·강화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강조한 것은 주권과 자결권입니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과 그린란드 정부 지도자 옌스프레데리크 닐센은 협의가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닐센은 이 협의가 그린란드·덴마크 왕국·미국과 서방 동맹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영구 통제”라는 표현과, 덴마크·그린란드 측이 내놓은 주권 보장 설명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안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발표와 영토 주권이 바뀌었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 정부는 다음 주 유엔총회 기간에 협의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서명 예정은 확정된 서명 결과가 아니며, 서명 뒤에도 공개되는 문서가 있어야 미국이 얻는 권한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협의문이 공개돼야 확인할 세 가지
첫째, 미국의 군사 배치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군사력 배치를 언급했지만, 규모·장소·운영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외국의 기지·군사 활동·투자를 제한한다는 조항의 적용 범위입니다. 발표에는 미국의 승인 여부가 언급됐지만, 어떤 국가와 사업, 어떤 절차에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협의가 기존 방위 협정을 어떻게 바꾸는지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기존 틀이 있는 만큼, 새 협의가 단순 확인인지 권한 확대인지도 문서 내용으로 가려야 합니다. 지금 확인되는 사실은 안보 협의와 서명 계획의 발표이지, 그린란드의 주권 귀속이 바뀌었다는 결과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