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와 시군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으로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거나 보조금을 조정해야 할 때, 일방적 통보보다 재정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 심의가 끝나지 않아, 협의 방식이 실제 예산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줄 요약
1. 경기도지사는 시군과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2. 보조금 조정 전 설명·의견수렴을 제시했습니다
3. 추경안 처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조정 전, 시군에 먼저 설명하겠다는 구상
추 지사는 10월 6일 주간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시군에 알리는 과정이 기계적이고 수직적으로 이뤄져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와 시군은 지시와 명령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십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시한 순서는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먼저 시군 부단체장과 담당 부서에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은 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직접 만나 사정을 공유하고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예산 삭감이나 보조금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조정 이유와 영향을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경기평화신문과 비즈월드는 추 지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확정된 예산 집행 결과가 아니라, 재정 조정 과정에서 적용하겠다는 도지사의 방침입니다.
“일시적 어려움” 대신 구조적 위험을 봐야 한다는 주장
추 지사는 과거 저금리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된 경험을 이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위축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정난을 쉽게 해소될 일로 낙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공직자에게도 재정 여건을 우선한 의견 제시를 주문했습니다. 도지사가 예산 투입을 지시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산 확대를 약속한 발표라기보다, 지출을 결정하는 내부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더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이번 발언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재정위기’라는 진단 자체보다 그 대응 방식입니다. 시군에 어떤 보조금이, 어느 범위에서 조정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정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이후 협의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설명은 실국장 브리핑으로 이어질 계획
경기도는 주요 정책과 재정 상황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장 정책브리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인일보와 비욘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실국장이 주요 정책·신규 사업·현안 쟁점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며 초기에는 격주 진행을 계획했습니다.
첫 브리핑은 10월 21일 전후를 목표로 준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계획 단계인 만큼 실제 개최 여부와 운영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군과의 재정 협의가 공개적으로 어떤 설명을 거쳐 진행되는지 살필 수 있는 창구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