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패널 가격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설치비와 인허가, 전력망 연결까지 함께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3줄 요약
1. 정부는 태양광 비용 인하 대책을 추진합니다.
2. 2035년 계약단가 80원 이하가 목표입니다.
3. 설치비·계통 연결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35년 계약단가 80원 이하 목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가 독일·일본·미국보다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이 석탄과 가스를 넘어 주력전원이 되려면 실제로 값싼 전력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추진하면서,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태양광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산 제품 가격은 공동구매 등으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추진 계획과 목표이며, 비용 인하가 이미 달성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비 규모가 작을수록 설치비 부담이 컸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계약단가만 낮추면 소규모 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더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전기신문이 인용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kW당 설치비는 100kW급이 130만3000원, 20MW급이 105만8000원으로 약 19%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태양광 설비라도 규모에 따라 초기 비용 차이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용우 의원은 소규모 사업도 공동구매와 공동발주로 설치비를 낮추고, 발전사업 허가 뒤 인허가와 계통 연결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금융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자가 발전단가를 볼 때 계약가격만이 아니라 설치비와 사업 진행 기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력망 용량도 사업비와 연결됩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발전한 전기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발전사업 허가 뒤 1년 넘게 이용신청을 하지 않은 61개 사업과, 신청 뒤 1년 넘게 계약하지 않은 18개 사업 등 79개 사업을 정리해 7.3GW의 계통 용량을 확보했다고 소개됐습니다.
김 장관은 접속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자도 용량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수한 용량을 어떻게 배분하고, 실제 준비된 사업자가 얼마나 빨리 연결되는지가 비용 인하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패널의 효율만이 아니라 전력망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에서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