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10월 21일 정당 가입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예고했지만, 관련 법률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니라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로 제시됐습니다.
3줄 요약
1. 교원단체가 정당 가입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2. 정당 가입 관련 법 개정은 미완입니다
3. 예고된 행동과 제도 변화는 다릅니다
10월 21일 제출 예고, 실행된 일은 아닙니다
교사노조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이 참여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0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0월 21일 대대적인 정당 가입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연대는 참여 규모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단체 측의 예상과 계획이며, 실제 참여 인원이나 가입서 제출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체들은 이 행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라는 입법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직무 수행과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정치권 면담에서도 법 개정 요구가 나왔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9월 10일 국회 면담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를 차례로 만나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관계자도 동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교육 현안에 관해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에서 나온 발언은 법 개정이나 제도 시행의 확정 발표가 아닙니다. 교사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논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교원단체가 함께 묶은 요구는 정치 참여만이 아닙니다
이번 교원단체들의 요구에는 정치기본권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육재정 문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참여 단체들은 10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도 예고하며 교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기본권 요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둘러싼 다른 쟁점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 참여 확대, 교권 보호, 교육재정 개편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정책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10월 21일 행동 예고를 곧바로 제도 변화로 읽기보다, 국회가 관련 법률을 실제로 논의하고 처리하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