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세 곳을 골랐습니다.
선정 자체보다 관심이 커진 대목은 나머지 거점국립대가 언제, 어떤 규모로 뒤따를 수 있느냐입니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의 계획은 발표됐지만, 추가 선정은 아직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3줄 요약
1. 서울대 10개는 3개 대학부터 지원합니다
2. 선정 대학 패키지는 교당 약 700억 원입니다
3. 추가 선정의 시기와 규모는 미확정입니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에 먼저 묶인 지원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여 지역 성장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 아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입니다. 세 대학을 뽑았다는 결과는 발표됐지만, 이름처럼 10개 대학에 같은 지원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대학에는 지역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 지역 대학과 협력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지원이 함께 묶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패키지 지원은 학교당 약 700억 원 수준입니다. 학부교육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등을 더하면, 선정 대학이 전년보다 받는 추가 지원은 학교당 약 1천억 원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범위의 지원을 가리키므로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이 지역 성장엔진 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계획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췄고, 균형성장 전략과 대학 역량의 연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 성과관리위원회를 두고 대학·지방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원금이 배정됐다는 사실과, 해당 계획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대는 조선해양·기계시스템·항공우주를 포괄하는 혁신제조융합대학 신설, 기업 연계 계약학과 설치, AI대학 신설 계획을 냈습니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와 미래에너지 중심의 첨단융합대학, 기업 참여 강좌 확대와 AI 인재 양성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충남대는 한국과학기술원인 KAIST와 공동 교육·연구를 추진하는 NEXUS 과학기술대학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대의 계획에는 동남권 대학과 교육·연구 기반을 공동 활용하고 해양수도 융합전공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남대는 앰코 반도체패키징 공동연구소 모델을 삼성·한국전력 등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충남대 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정된 세 대학이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낸 계획이지, 학과·연구소·공동연구가 이미 모두 출범했다는 결과는 아닙니다.
미선정 6곳이 제기한 ‘시간의 격차’
첫 지원 대상에서 빠진 곳은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입니다. 이들 대학도 학부교육 혁신과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전년보다 학교당 약 300억~400억 원 늘어난 지원을 받는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첫 패키지 지원 대학과 비교하면 증액 폭에서 약 600억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 경남도민일보의 설명입니다.
미선정 대학이 받는 지원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패키지 지원을 먼저 받는 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재정이 투입되는 시점과 증액 폭이 다르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경상국립대는 후속 선정 절차가 열리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원 시작 시기가 달라지면 대학 간 교육·연구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북대 교수회와 총동창회는 평가 기준과 선정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탈락한 6개 대학 총장들이 별도 회동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립창원대는 현행 사업 대상이 아닌 대학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거점국립대 중심의 위계가 굳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각 대학과 단체의 요구·평가이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확정 사실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들이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대학 혁신계획, 권역 내 파급효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보도는 국가 성장전략과의 정합성, 지역·대학의 준비도, 교육·연구 혁신 계획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학별 세부 평가점수와 심사 의견이 공개됐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경북대 탈락을 특정 지역 배제라고 단정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2030년 지원 약속과 아직 비어 있는 다음 순서
선정 대학은 2030년까지 지원을 받는 구조로 발표됐습니다. 한국방송뉴스와 연합뉴스 보도는 교당 약 700억 원의 지원이 이어진다고 전했고, 대전일보는 5년간 약 3천500억 원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학별 계획이 교육과 연구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성과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는지가 지원 규모만큼 중요해졌습니다.
반면 추가 선정 여부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의 성과, 국회 예산안 심의,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는 확대 결정이 아니라 향후 판단을 뜻합니다. 미선정 대학이 언제 같은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선명한 사실은 세 대학이 먼저 지원을 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정이 지역 산업과 교육·연구의 연결로 실제 이어지는지입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후속 선정을 이미 정해진 결과처럼 받아들이기보다, 교육부의 추가 결정과 성과 관리 내용이 나올 때까지 구분해 보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