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의사가 정당보조금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심의 중심은 장관과 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가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와 보조금 지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다만 보조금이 의원직 유지의 실제 이유였다는 말은 정치권의 주장인 만큼, 확인된 제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 기본소득당은 3분기 2억7709만원을 받았습니다
2. 사퇴하면 보조금 대상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이 실제 동기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분기 985만원에서 3분기 2억7709만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원을 받았습니다. 2분기 약 985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중앙일보는 이 증가가 6·3 지방선거 결과와 연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의석이 5석 미만인 정당이라도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경상보조금 배분 대상이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 0.99%, 26만7299표를 얻었습니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이 결과로 3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의 2.07%를 받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보조금은 득표율의 결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원내 정당인지 여부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선거 득표로 배분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유일한 의석을 잃었을 때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보도는 기본소득당이 제22대 국회 기간인 2024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약 3억5008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이 누적액 자체보다, 의원직 변동이 다음 분기 이후의 지급 자격에 미치는 효과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의석이 사라지면 원외정당이 됩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기본소득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이고,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당이 그 의석을 이어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채널A는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의석이 없는 기본소득당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설명이 가리키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의원직 사퇴는 개인의 직위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당의 원내 의석과 경상보조금 수급 가능성에 직접 연결됩니다.
동아일보도 기본소득당이 3분기 보조금으로 2억7709만원을 받았으며,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4분기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등장하는 보조금은 당의 일반적인 활동 기반과 관련된 정당 경상보조금입니다.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관 급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자체는 허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논점은 겸직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냐가 아닙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사퇴해 온 관례, 그리고 소수정당이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을 때 발생하는 보조금 지급 자격 문제가 한 사안에 겹쳐 있습니다.
“보조금 때문”은 비판, 후보자는 당의 원외 전환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배경에 정당보조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서 나경원 의원은 연간 11억원의 보조금을 언급하며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는 야당 정치인의 주장으로, 보조금이 후보자의 실제 결정 이유였다고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용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든 이유는 소수정당의 원외 전환입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자신의 사퇴가 당의 진로와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보도에서는 기본소득당 지도부 관계자도 용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배우자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소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당직 보수와 보조금의 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본소득당은 당직을 맡아온 동료를 결혼 관계 때문에 특혜를 입은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논란에서 확인되는 것은 의원직 사퇴가 기본소득당의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후보자의 동기를 보조금 하나로 단정하는 것은 각 정치 주체의 주장과 후보자 설명 사이에 남아 있는 영역입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비판과 격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