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였습니다.
역대 최대이자 세계 2위 수준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파는 품목 가운데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은 지난 20일에야 처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3줄 요약
1. 화장품에는 산업을 키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2. 지난해 수출 114억 달러, 중소기업 품목 1위입니다
3. 공포 뒤 1년 지나야 시행, 기준은 아직입니다
있던 법은 안전을 보는 법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되는 법은 아닙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가 남아 있고, 공포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동안 화장품에 붙어 있던 법은 '화장품법' 하나뿐이었습니다. 제품이 안전한지, 품질이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법입니다. 사고를 막는 법이지 산업을 키우는 법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새 법이 생기면서 지원 대상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와 브랜드에 그치지 않고 원료·용기 업체, 연구개발 기관, 유통업체까지 넓어졌습니다. 화장품 한 병이 만들어져 팔리기까지 거치는 단계 전부가 들어온 셈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적은 항목은 연구개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한다고 못 박아 뒀다는 것입니다.
114억 달러를 만든 쪽은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 114억 달러는 역대 최대이고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다만 진짜 눈여겨볼 대목은 규모가 아니라 누가 팔았는가입니다.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대기업이 끌고 가는 품목이 아니라, 이름을 들어 본 적 없는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아 온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산업이 이만큼 커지는 동안 제도는 안전 관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증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 법에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인증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사업·연구개발 사업에서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갖춰야 인증을 받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앞으로 만들 하위법령에 담깁니다. 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인증제 도입을 후속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 요건을 찾아봐야 나오는 게 없습니다. 화장품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 지켜볼 것은 인증 기준이 아니라 하위법령 입법예고입니다. 언제 나올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입니다.
경주엔 관광객, 경산엔 공장이 있습니다
법과 비슷한 시기에 경상북도가 사업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K-뷰티 수출거점 육성' 공모에 뽑히면서 앞으로 3년간 66억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경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있고, 경산에는 화장품 공장이 있습니다.
경주 황리단길과 금리단길에는 상시 거점 스토어와 체험형 팝업스토어, 바이어 상담 공간, 상생 체험관이 들어섭니다. 방문객은 AI 피부진단이나 퍼스널 케어, 제품 체험을 해볼 수 있고, 도내 중소기업과 인디 브랜드 제품을 그 자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신라의 금관과 곡옥, 연꽃 같은 문화 요소를 공간 디자인과 제품 패키지에 쓰겠다는 계획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경산의 역할은 다릅니다.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GCBC) 를 중심으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 수출 대응을 맡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의 핵심이 나옵니다. 경주에서 관광객이 무엇을 고르고 무엇을 그냥 지나쳤는지가 데이터로 쌓이고, 그 데이터를 경산이 받아 제품을 고칩니다. 팔아 보고 고쳐서 다시 파는 고리를 지역 두 곳에 나눠 놓은 구조입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체험과 구매, 수출이 선순환하는 대표 K-뷰티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주 138만 명, 제주 224만 명
중기부가 고른 곳은 경주와 제주 두 곳입니다. 기준은 관광객 수였습니다. 지난해 경주를 찾은 외국인은 138만 명, 제주는 224만 명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각각 19%, 18.6% 늘었습니다.
살 곳도 이미 있습니다. 올리브영 매장이 경주에 4개, 제주에 28개 있고, 무신사도 올해 안에 제주에 문을 엽니다. 외국인이 여행 중에 써 보고 사고, 돌아간 뒤에도 다시 찾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인바운드 기반 수출' 이라고 부릅니다. 해외에 광고비를 들이는 대신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사람에게 제품을 쥐여 주는 방식입니다.
선정 지역 기업에는 제품 개발·생산 시설과 전문인력, 자금이 지원되고 해외 바이어·투자자 상담 자리가 마련됩니다. 수출에서 자주 걸리는 인증·통관·물류 문제를 풀어 주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법도 사업도 이제 출발선입니다. 육성법은 공포 뒤 1년이 지나야 힘을 갖고, 경주·경산 사업은 3년짜리 계획을 막 세운 참입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방향뿐이고, 실제로 달라지는지는 하위법령에 무엇이 담기느냐에서 갈립니다.
참고
-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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