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벌어진 약물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요청한 형과 재판부가 실제로 내리는 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다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줄 요약
1. 검찰이 모텔 약물 살인 사건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 숨진 2명, 다친 4명, 선고는 8월 27일입니다
3. 구형은 요청일 뿐, 형은 재판부가 정합니다
사형을 구형했다는 말은 사형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이 정도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선고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를 따져 실제로 정하는 형벌입니다. 요청하는 쪽과 정하는 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형이 사형이라는 사실이 선고까지 사형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 숫자가 벌어지는 일은 형사재판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는 8월 27일입니다. 그날까지는 어떤 형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뉴스 제목에 '사형'이 붙었다고 해서 형이 확정된 것처럼 읽으면, 열흘 뒤 나올 결과와 어긋나게 됩니다.
강북구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지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넨 혐의입니다.
쓰인 것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알려졌습니다. 흔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로 쓰이는 성분 계열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쓰면 불면이나 불안을 가라앉히는 약이지만, 처방과 무관하게 복용하거나 술과 함께 마시면 호흡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 약이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약물로 남성 2명이 숨졌고, 1명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고인 김소영씨는 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의 피해를 본 남성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난 4월 상해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사망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재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가 맡았고, 3월 기소부터 이번 결심공판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구형은 사형, 여기에 30년이 더 붙었습니다
18일 열린 재판은 결심공판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선고만 남겨두는 마지막 재판입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부착 기간에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미리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본인 소유 전자기기에서 남성들과의 대화·채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또는 불시 디지털 분석·점검에 응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습니다. 재범 방지와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받도록 지시해 달라는 요청도 붙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는 이렇습니다.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혀 범행이 무겁다는 것, 특수상해 혐의로 이미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진술을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갈린 두 목소리
재판에 앞서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유족은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려서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김씨를 "연쇄살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등장한 연쇄살인마"라고 부르며 검찰에 법정 최고형 구형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를 향해, 방청석에 앉은 유족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부인해 왔습니다. 최후진술에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이유는 방어였습니다. 과거 성범죄 피해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남성들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막으려고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어 "구치소에 들어가 보니 너무 무섭고, 밖에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깨달았다"며 "따뜻한 엄마 밥을 먹으며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족에게는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김씨가 주장하는 성범죄 피해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도 없다"며, 오히려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은 이렇게 정면으로 엇갈린 채 심리를 마쳤습니다. 어느 쪽 진술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증거를 본 재판부의 몫입니다. 열흘 뒤 나올 숫자를 보실 때, 그 숫자가 검찰이 요청한 형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재판이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참고
- 동아일보, 뉴스핌,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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