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펀자브주 정부가 공무원과 연금수급자의 물가수당(DA) 을 8%포인트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만 보면 수당률은 50%가 되지만, 체불 수당과 소급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월 급여에 반영할 인상분과, 법원이 다룬 미지급분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줄 요약
1. 펀자브주가 공무원 DA 8%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2. 인상 뒤 DA율은 50%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3. 체불 DA·소급분 쟁점은 별도로 남았습니다
8%포인트 인상 발표, 대상은 약 80만 명
펀자브주의 바그완트 만 주총리는 공무원·연금수급자 단체 대표들과 만난 뒤 DA를 8%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지타크는 대상이 약 80만 명의 공무원과 연금수급자라고 보도했습니다.
DA는 물가 변동에 대응해 급여에 더하는 수당입니다. 발표 내용대로라면 펀자브주의 DA율은 50%가 됩니다. 주정부는 인상분을 4%포인트씩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급여 반영 시점은 보도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아지타크는 10월 급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전했고, 힌두스탄은 9월 급여에 인상액이 반영돼 10월 1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발표 뒤 실제 지급 상황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상 발표와 체불 DA 소송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8%포인트 인상은 기존에 쌓인 DA·DR(연금수급자 물가구제수당) 미지급분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닉 바스카르는 직원 단체가 중앙정부 기준에 맞춘 미지급 DA·DR 지급과 소급분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펀자브·하리아나 고등법원은 2026년 8월 3일 펀자브주 정부와 펀자브주 전력공사(PSPCL)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정부 방식에 따른 미지급 DA·DR 지급을 지시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6% 단리 이자가 붙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펀자브주 정부는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9월 1일 인도 대법원에 특별허가청원(SLP)을 냈습니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헌법상 어렵고, DA율 결정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이닉 바스카르는 당시 대법원 심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고등법원 판단의 집행도 멈추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성 공무원 배치와 정례 협의도 함께 제시
만 주총리는 여성 공무원이 자택에서 40km 이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업상 책임과 가족 돌봄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원 대표들과 매달 의무적으로 만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옛 연금제도(OPS) 복원, 수습기간 급여, 경력발전제도(ACP), 기존 수당 복원, ASHA 보건 인력과 급식 종사자 관련 요구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해결이 확정된 조치가 아니라, 정부가 논의하겠다고 밝힌 과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구분해야 할 대목은 8%포인트 인상 계획과 법원이 다룬 과거 미지급분입니다. 수당률 인상 소식만으로 체불분 지급과 소송 절차까지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