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림부르흐 법원이 우편약국 DocMorris의 계좌 압류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법원이 금지한 가격 광고를 이어가며 내려진 질서벌금이 출발점입니다.
국경을 넘은 집행은 어디까지 진행됐고, 무엇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까요.
3줄 요약
1. DocMorris 계좌 압류가 적법 판단을 받았습니다.
2. 5만·6만·10만 유로 벌금이 쟁점입니다.
3. 압류 적법 판결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2020년 금지된 가격 광고에서 시작된 분쟁
DocMorris는 네덜란드 헤를렌에 본사를 둔 배송 약국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은 2020년 DocMorris의 특정 가격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된 가격 표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독일 노르트라인 약사회(Apothekerkammer Nordrhein)가 법원에 질서벌금 부과를 신청했습니다.
질서벌금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은 2024년 7월 5만 유로, 2025년 4월 6만 유로, 2025년 10월 10만 유로의 질서벌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2024년 7월 처분은 같은 해 12월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이 DocMorris의 이의를 기각하면서 확정됐고, 2025년 10월 처분도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약사회 측 변호사들은 이 회사가 여러 질서벌금을 내지 않아 최근 수년간 독일 국가에 귀속되지 못한 금액이 수백만 유로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 측의 주장이지, 림부르흐 법원이 이번에 확정한 미납 총액은 아닙니다.
독일 법원 결정이 네덜란드 계좌에 미친 과정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은 해외에서는 질서구금 집행이 어렵다며, 약사회에 네덜란드에서 집행 절차를 밟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서식을 제공했습니다. 약사회는 네덜란드 집행관에게 의뢰했고, 그 결과 DocMorris의 네덜란드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미납금 일부도 회수됐습니다.
DocMorris는 약사회가 집행할 권한이 없고, 돈은 국가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며 림부르흐 법원에 압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약사회가 돈을 자체 용도로 쓰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나 림부르흐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 재정금고를 위해 부과된 확정 질서벌금이라면, 재정금고가 직접 추심을 맡지 않은 경우 약사회가 해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집행 권한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다고 봤습니다.
‘적법’ 판단과 최종 확정은 다릅니다
이번 판단은 계좌 압류가 적법하다는 결론이지만, 아직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DocMorris는 4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적법성에 관한 림부르흐 법원의 판단이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ocMorris는 진행 중인 절차에 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약사회 측 변호사들은 이번 결정을 유럽연합 안에서 독일 법원의 질서벌금 결정을 집행할 방법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변호사들의 평가이며,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네덜란드 법원이 압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일부 금액이 회수됐다는 데까지입니다.